법사위 오늘 소위…민주 공수처법 개정 시작

입력 2020.12.04 (12:18) 수정 2020.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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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려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는데 반발하는 야당은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순 없습니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에 이어 남은 건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나섰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세 번째 논의인데, 야당 불참으로 의결까진 하지 않았던 지난번과 달리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로 뽑아야 하고, 조속히 그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논의에 불참했던 지난 소위와 달리, 오늘은 법사위원 일부가 소위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소위 회의장 앞에서 개정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악법개정 반대한다!"]

변수는 오후로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박 의장 중재로 추천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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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오늘 소위…민주 공수처법 개정 시작
    • 입력 2020-12-04 12:18:03
    • 수정2020-12-04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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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려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는데 반발하는 야당은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순 없습니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에 이어 남은 건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나섰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세 번째 논의인데, 야당 불참으로 의결까진 하지 않았던 지난번과 달리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로 뽑아야 하고, 조속히 그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논의에 불참했던 지난 소위와 달리, 오늘은 법사위원 일부가 소위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소위 회의장 앞에서 개정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악법개정 반대한다!"]

변수는 오후로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박 의장 중재로 추천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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