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징계위 개최…긴장감 고조

입력 2020.12.09 (12:13) 수정 2020.12.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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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각각 내일 징계위를 앞두고,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습니다.

윤 총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외돼 6명이 심의를 하게 되고,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회의를 총괄하는 위원장은 외부 위원 가운데 한 명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결론이 나오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윤 총장에 대해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에서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내일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이 바로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며, 검사 징계위원 2명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역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7명의 증인 신문도 신청한 상태여서 징계위가 하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등 쟁점 사항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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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윤석열 징계위 개최…긴장감 고조
    • 입력 2020-12-09 12:13:38
    • 수정2020-12-09 1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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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각각 내일 징계위를 앞두고,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습니다.

윤 총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외돼 6명이 심의를 하게 되고,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회의를 총괄하는 위원장은 외부 위원 가운데 한 명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결론이 나오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윤 총장에 대해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에서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내일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이 바로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며, 검사 징계위원 2명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역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7명의 증인 신문도 신청한 상태여서 징계위가 하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등 쟁점 사항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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