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통과…‘대북전단 금지법’ 무제한 토론 시작

입력 2020.12.14 (07:22) 수정 2020.12.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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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해 무제한토론을 벌였죠.

민주당 낸 종결 신청이 본회의에 가결되면서 어제, 나흘 만에 끝이 났고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것도 오늘 밤이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한 지 나흘째였던 어젯밤,

[박병석/국회의장 :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의결 정족수에 딱 맞춘 180명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곧바로 상정된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했고,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대북 전단 단체들을 제지해서 날리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법으로도 가능한데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종결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되는 오늘 밤 다시 무제한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을 돌파한 위급한 시기에, 무제한 토론이 아닌 무제한 국력 낭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횡포라면서,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이미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기 싸움을 이어갔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번 주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려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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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4 07:22:08
    • 수정2020-12-14 0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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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해 무제한토론을 벌였죠.

민주당 낸 종결 신청이 본회의에 가결되면서 어제, 나흘 만에 끝이 났고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것도 오늘 밤이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한 지 나흘째였던 어젯밤,

[박병석/국회의장 :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의결 정족수에 딱 맞춘 180명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곧바로 상정된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했고,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대북 전단 단체들을 제지해서 날리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법으로도 가능한데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종결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되는 오늘 밤 다시 무제한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을 돌파한 위급한 시기에, 무제한 토론이 아닌 무제한 국력 낭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횡포라면서,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이미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기 싸움을 이어갔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번 주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려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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