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희생 강요 뼈아파”…임대료 추가 지원책 나오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절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는데, 임대료 추가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정부의 영업제한 지침으로 매출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겪는 자영업자의 이중고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만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세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확산을 권장해 왔습니다.

내년 6월까지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공정의 가치와 연결지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는 오늘(14일)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과 사전 조율되진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이 정부와 국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향후 입법 제도화까진 세제 당국과의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 경감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