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핵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 공수처가 생겨도 검찰 권한은 여전히 막강할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국민의힘 등 일부 야권의 비난에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는데 그때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