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지자체 방역 논의…“임대료 해법 마련”

입력 2020.12.15 (21:34) 수정 2020.12.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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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방역과 민생 그리고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5일)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화상회의, 지역 별 코로나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빠른 코로나 검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 신속 진단키트가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최문순/강원도지사 : "(검사) 속도가 문젠데 신속 진단키트를 빨리 쓸 수 있게..."]

[김영록/전남도지사 : "(요양병원 종사자 등) 제한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일반 국민에게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경우 병상 확보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중등도 환자를 위한 일반 병상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이재명 지사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다르다"면서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고 송하진 전북지사 등 일부 단체장들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임대료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큽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습니다."]

앞서 당 소속 이동주 의원이 집합금지 기간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는데 이 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착한 임대인 제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전 지급이 추진되고 있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항목도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임대료를 즉시 경감해주자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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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지자체 방역 논의…“임대료 해법 마련”
    • 입력 2020-12-15 21:34:25
    • 수정2020-12-16 0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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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방역과 민생 그리고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5일)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화상회의, 지역 별 코로나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빠른 코로나 검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 신속 진단키트가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최문순/강원도지사 : "(검사) 속도가 문젠데 신속 진단키트를 빨리 쓸 수 있게..."]

[김영록/전남도지사 : "(요양병원 종사자 등) 제한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일반 국민에게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경우 병상 확보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중등도 환자를 위한 일반 병상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이재명 지사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다르다"면서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고 송하진 전북지사 등 일부 단체장들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임대료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큽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습니다."]

앞서 당 소속 이동주 의원이 집합금지 기간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는데 이 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착한 임대인 제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전 지급이 추진되고 있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항목도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임대료를 즉시 경감해주자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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