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도 현역으로…‘영끌’ 현역 확보 작전

[앵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졸자들은 기본적으로 현역 입대 대상이 아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학력 제한이 없어집니다.

현역병이 될 수 있는 문턱을 낮춰 군대 갈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만 21살 나이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이청용 선수, 군 면제 덕에 일찍 큰 무대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중학교를 중퇴해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학력 때문에 병역을 아예 면제하는 규정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중퇴 이하면 현역이 아닌 보충역, 즉 사회복무요원 처분이 내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해마다 적발됐고, 최종학력이라는 기준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학력기준을 내년부터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구기/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 "건강한 사람이 학력 때문에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또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경력 단절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전신 문신이 있어도 입영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현역병 입영 문턱을 낮춘 것은 병역 자원 급감에 대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20살 남성인구는 올해 33만명에서 내후년에는 27만 명으로 떨어지고, 10년 뒤에는 이들 대부분이 총을 들어도 필요한 병력 수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이 늘어나더라도, 병역 판정은 강화해, 현역 자원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