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징계 사유 6개 중 4개 인정”

입력 2020.12.16 (21:26) 수정 2020.12.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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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6가지 가운데 4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엔 '판사 사찰' 의혹도 포함됐는데, 법무부 안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크게 6가지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이 가운데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대검찰청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꼽았습니다.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해 검찰의 위신을 손상시켰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언론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은 징계까지 하기는 어렵다며 '불문' 결정을 했고,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징계위는 어젯밤(15일)부터 7시간 가까이 이어진 밤샘 토론과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의견이 많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어떤 의견이랑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서…."]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징계 수위인데, 여론의 부담을 덜면서도 향후 윤 총장 측의 법적 대응을 감안해 수위 조절을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징계위원 4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의결에서 기권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어제 증인심문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법무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 징계 사유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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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징계 사유 6개 중 4개 인정”
    • 입력 2020-12-16 21:26:14
    • 수정2020-12-16 2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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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6가지 가운데 4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엔 '판사 사찰' 의혹도 포함됐는데, 법무부 안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크게 6가지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이 가운데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대검찰청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꼽았습니다.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해 검찰의 위신을 손상시켰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언론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은 징계까지 하기는 어렵다며 '불문' 결정을 했고,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징계위는 어젯밤(15일)부터 7시간 가까이 이어진 밤샘 토론과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의견이 많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어떤 의견이랑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서…."]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징계 수위인데, 여론의 부담을 덜면서도 향후 윤 총장 측의 법적 대응을 감안해 수위 조절을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징계위원 4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의결에서 기권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어제 증인심문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법무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 징계 사유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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