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집회 등 3천여 명 특별 사면…‘생계형’ 위주

[앵커]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네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3천여 명 규모로, 생계형 사범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이 주요 사면 대상입니다.

제주해군기지 집회 관련자 등 사회적 갈등 사범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제외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레 실시되는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3천24명입니다.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면 초점을 맞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 생계형 형사범 2천9백여 명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52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민생에 집중한다는 취지에 따라 아예 처음부터 사면 검토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신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와 사드 반대 집회 등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사건의 관련자 26명이 사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사건 관련자 125명이 지난해와 올해 초 사면·복권된 점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심재철/법무부 검찰국장 : "이전 사면 대상 사건과 동일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종전의 분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과 더불어, 생계 유지와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백10만여 명도 특별 감면을 받게 됩니다.

단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뺑소니 사범과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