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으로 본 한미동맹…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 전망은?

[앵커]

미국을 새롭게 이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20일 출범합니다.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미 의회도 여러가지 한미 관련 결의안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또 새 회기를 시작하는 미 의회 움직임을 통해 향후 한미 관계 전망해 봅니다.

워싱턴 서지영, 금철영 특파원이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46건.

이 가운데 한미 동맹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각각 14건, 12건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지난해 미 하원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2건을 채택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분의 2가 찬성해 이의 없이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결의안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거론하며 두 나라 간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방위비 협상 타결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

[테드 요호/공화당 하원의원/지난해 3월 9일 : "저는 국무부가 비무장지대로 갈라진 이산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그레이스 맹 의원의 법안을 지지합니다."]

비록 상원을 통과하진 못했지만 이산가족의 아픔과 분단의 현실이 미 의회에서 공론화됐다는 의미를 남겼습니다.

'한국전 공식 종결 촉구' 결의안은 지지 의원 52명을 확보해 한때 통과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한 명만 서명하고 상임위 정식 안건에도 채택되지 못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종전선언이 추진돼야 하며, 한미동맹과 비핵화 문제는 별개라는 미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8건 이외의 법안과 결의안들은 새 회기가 시작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에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당선된 것은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한미 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김형균 서삼현/그래픽:한종헌 김지훈

▼ 바이든 시대의 한미 관계 전망은? ▼

[리포트]

이제 20일 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는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관계를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그만큼 한미관계에서 동맹의 정신을 소중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참전용사의 날'을 맞아선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에서 핵심 지역은 단연 인도·태평양 지역입니다.

역내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윱니다.

[바이든/미 대통령 당선인 :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강력하고 효율적입니다."]

경제와 군사, 문화와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데도 동맹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당선인 :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생각이 같은 동맹국들과 연합할 때 미국의 입장은 훨씬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을 다룰 행정부와 백악관 참모들은 중도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갑니다.

첫 여성 국방부 부장관이 될 힉스 지명자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오히려 미국 납세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비확산 이슈를 다뤄 나가는데 있어서도 중도적이고 실용적 관점의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아직 차기 미 행정부에서 이렇다 할 한반도 전문가의 부상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상황별로 철저한 준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