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정치권 “학대 처벌 강화”…이번엔 입법?

[앵커]

분노는 정치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법과 제도를 고쳐 아동학대를 막겠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는데, 사건이 터진 뒤에야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는 '무관용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신상공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웅래/민주당 최고위원 :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학대신고를 안이하게 처리한 경찰을 비판하며 제도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경찰은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정치권의 성토는 아동학대 사건 때마다 되풀이돼 왔습니다.

앞서 의붓 어머니가 9살 아들을 가방에 가둬 살해했을 때도

[남인순/민주당 최고위원/지난해 6월 : "이 문제를 책임지고 앞으로 정책과 또 예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비대위원 : "지속적인 관심 및 아동 중심으로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7살 '원영이'가 화장실에 갇혀 숨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교안/당시 국무총리/2016년 3월 :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철저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표창원/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2016년 3월 : "비판을 해도 현 정권은 듣질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엔 여전히 수십 건의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분리, 보호기관의 확충 등 현실적인 문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뒷북 소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동 학대를 실질적으로 막을 입법은 정치의 책임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