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임시거처 마련…조례 제정될까?

[앵커]

지난해 남구 아르누보 화재를 계기로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이 높아졌는데요,

울산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제정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아르누보 화재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자 울산시는 즉시 임시거처를 마련하며 피해주민 보호에 힘썼습니다.

논란이 일긴 했지만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조례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사회 재난 상황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르누보 화재처럼 대형 재난이 아닌 일반적인 주택 화재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피해 주민을 도울 근거는 없습니다.

울산에서는 한 해 평균 230여 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는데,

피해 주민이 당장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라도 임시거처를 마련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화재피해 주민에게도 임시거처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재난으로 분류될 만큼의 대형 화재가 아니더라도 화재로 집을 잃은 모든 시민에게 하루 최고 6만 원의 비용으로 길게는 5일간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김선미/울산시의원 : "화재라는 건 빈부와 관계없이 부자도 불나면 그냥 맨몸으로 나옵니다. 가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임시로 거처하는, 비상사태에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조례안을 검토해 온 울산소방본부는 애초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계층에 한정해서 지원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또 다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이 울산시의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처음으로 조례를 마련한 전라북도 이후 전국 2번째가 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