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코로나19 장기화로 빈곤층 급증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순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주일보 강재병 기자의 "코로나 장기화로 빈곤층 급증" 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지역에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고 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장년층과 남성들이 생계수단을 잃고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말 제주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2019년 말보다 17.9% 증가했는데, 2001년 이후 연간 최대 증가 폭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수급자가 4천 343명 증가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의료수급자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말 2만477명으로 전년보다 819명 늘었고, 이 가운데 40살에서 64살 구간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 폭이 두배 이상 컸는데 , 중장년층, 그 중에서도 남성들의 빈곤층 추락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제주일보는 분석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생계가 어려워진 사례가 많고 기초 생활보장 신청 건수도 급증했고, 생계급여가 크게 늘었다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가운데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지역 상황을 전한 제주일보 강재병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화제의 뉴스] 10대 여학생 가출 유도해 감금·성폭행

이어서 지난주 화제가 된 KBS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KBS는 채팅앱으로 10대 여학생을 가출하도록 유인한 뒤 화물차에서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화물차 기사에 대한 법원 선고 기사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화물차 기사는 지난해 9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가출을 유도하고 화물차에 감금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뉴스는 한 포털사이트에서 5만8천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2백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범죄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컸고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에 비해 형량이 적다는 의견까지 잇따르는 등 많은 누리꾼이 공분했습니다.

[시사용어사전] 국방경비법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는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형무소에 수감된 뒤 행방불명된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4.3 수형인들에게 덧씌워졌던 혐의 가운데 내란죄 등과 함께 이 '국방경비법' 위반죄가 많은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국방경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방경비법은 1948년, 통위부가 공포한 육군 형사법으로 과도 정부 당시 법률입니다.

이후 군 형법을 제정하면서 1962년에 폐지됐는데요.

국방경비법을 만든 통위부는 미 군정 당시 조직된 군사 담당 부서로 1946년 6월 출범했는데, 국방과 경찰 업무를 담당했던 국방부의 전신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관보를 통해 게재하는 등 반드시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죠,

국방경비법이 이런 공포 절차를 거쳤는지 법조계에서 논란이 컸는데, 헌법재판소는 2001년 국방경비법 위헌 소송에서 국방경비법은 폐지될 때까지 아무런 의심없이 국민들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 취급받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포되지 않은 법률에 대한 위헌 소지와 설령 공포가 됐다 하더라고, 군사재판 등의 내용이 1948년 제정된 헌법의 심급 구조나 사법절차와 전혀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4·3 행불인 10명 재심 첫 재판 21일 예정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고 김경행 할아버지 등 10명에 대한 재심 첫 재판 기일을 21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이날 결심공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호인은 피고인 전원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피고인 죄명과 공소사실 내용을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재판부는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뒤 행방불명된 고 김호근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과 관련해 오늘 피고인 유족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했는데 조만간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 소수자 혐오 의도 아냐”…윤리특위 회부 않기로

성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충룡 도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유아·청소년기에 동성애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소신을 피력한 차원이었다며, 성 소수자를 혐오하는 마음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발언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의정 활동에 신중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좌남수 의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설 이전에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

제주도는 다음 달 설 명절 이전에 4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거리두기 방역을 강화할수록 피해 업종과 계층이 느끼는 고통이 한계점을 넘어섰다며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설 전에 4차 지원금을 집행하고, 생존 한계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해 4차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지난달 내국인 관광객 ‘반 토막’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제주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지난달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87.5로 전달 대비 1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부진이 심해지면서 전년 같은 달보다 만 천 명이 줄었습니다.

괭생이모자반 두 달 일찍 제주 연안 유입 ‘비상’

연초부터 제주 해안에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14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와 용당포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괭생이모자반을 확인했다며 지금은 모든 연안으로 유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괭생이모자반은 보통 봄철인 3월부터 여름철까지 집중 유입됐는데 올해는 두 달 이른 것이어서 수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표선면 음식점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오늘 아침 8시 3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식점 내부가 불에 타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방에서 불이 시작돼 연탄을 이용하는 화로 부근에서 불이 커진 점 등을 확인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