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우병우 조사했지만…“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앵커]

특수단 조사 대상 가운데 특히 관심을 모은 건 세월호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의 외압 의혹이었는데,

이 또한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세월호의 영상저장장치 'DVR'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에 모든 자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때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

123정장에 대해 2014년 광주지검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했는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혐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훈/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2019년 4월 : "수사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2014년 당시에 수사 자체가 축소된 것 같고 외압이 들어간 것 같단 말이죠."]

특별수사단은 황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면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검 보고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 제시를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검찰 결론에 이의를 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 감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매듭지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고 임경빈 군을 헬기 대신 배로 옮겨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응급구조사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임 군이 발견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의 AIS 항적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민간 수집 자료 등과도 일치해 조작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사참위의 첫 수사의뢰 사건인 세월호 CCTV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임관혁/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 "DVR 조작 의혹 사건은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됐으나,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여부와 해군과 해경의 DVR 수거 과정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