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장애도 서러운데…교육 여건 열악’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순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의 '장애도 서러운데 교육 여건 열악'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9명 늘어난 천669명입니다.

새롭게 특수학급을 설치한 일반학교는 4곳으로 특수학급은 8개 늘었는데요.

문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특수학급 145개 가운데 37%인 54개가 정원을 초과한다는 겁니다.

이들 학교 특수학급 전체 정원은 320명인데도 올해 420명이 배치되면서, 유치원 5곳과 학교 35곳이 특수학급 정원을 1명에서 13명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법상 특수학급당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지만 학교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만 3살부터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도내 병설유치원 102곳 가운데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11곳에 불과해 특수교육을 받을 유아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일부 장애 아동들은 교육기관이 아닌 통합 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도내 특수교육 대상 아동과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진단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린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선거구 획정

시사용어사전 이어갑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도의원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기 위한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기사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시사용어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민주사회에서 우리를 대표할 일꾼을 뽑기 위해 다양한 선거를 치르죠,

선거구 획정이란 선거별로 선거구를 나눠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정하는 겁니다.

선거구 확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구와 행정구역으로 이 밖에도 교통이나 지리적 요소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제주지역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는 제주시 중앙로를 기준으로 서쪽의 제주시 갑과 동쪽의 제주시 을 선거구, 서귀포시 선거구 3곳으로 나뉘고 제주도의회 의원은 읍면동 행정구역과 인구를 기준으로 31곳으로 지역구가 나뉘어 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4대1에서 3대 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도 인구 67만 5천여 명을 적용하면 도의원 선거구 한 곳당 평균이 2만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선거구별로 이 평균보다 50% 많은 3만 3천 명을 넘어서도 안 되고, 평균의 50% 적은 만 천 명 아래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곳은 나누고 적은 곳은 통폐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원 선거구획정위’ 가동…선거구 조정 등 심의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고홍철 제주언론인클럽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 1일까지 운영되는데,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상한 3만3천 명을 을 넘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를, 하한 만 천 명에 걸리는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통폐합해야 합니다.

제주도-도의회, 제2공항 여론조사 ‘언론사 주관’ 확정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언론사가 주관하는 제2공항 여론조사 진행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오늘 실무 협의를 통해 언론사 주관으로 제2공항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통보 결과를 공유하고 여론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양측은 내일 언론사와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한 뒤 도민들에게 제2공항 여론조사를 언론사 주관으로 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초등교사가 성관계 영상 촬영·수집”…경찰 수사

제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수집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피해자의 진술을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논란에 대해 수사기관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가격리 무시 활보하다 확진…벌금 500만 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가격리 중에 돌아다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9살 여성에게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고, 10여 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겨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은행과 식당에 돌아다닌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3특위, 국회 앞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시위

제주도의원들이 또다시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에 나섰습니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과 김대진 부위원장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찾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통과를 위한 정부 여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초등 돌봄전담사 3중고…특별교섭 추진해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코로나19 필수 노동에 따른 업무 과중과 자치단체 업무 위탁 추진으로 인한 고용불안, 저임금과 시간제 고용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상시 전일제 전환 등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돌봄파업 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특별교섭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