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수도권 개발 이익 공유 추진

정부가 지역 격차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지방과 나누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의 사업을 묶어 진행한 뒤 개발 이익을 서로 보전하는 결합 사업을 추진하며, 수도권 개발 이익을 활용한 균형발전 재원 마련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해 그린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역 철도의 지방 확충과 지방의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 등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