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104명 사망에도 대기업들 산재 보험 2,800억 감면

[앵커]

오는 22일, 대기업 9곳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들 기업에서만 백 명 넘는 노동자가 숨졌는데, 이들 기업, 오히려 3천억 원 가까운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숨진 노동자는 35살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포스코에서 숨진 노동자는 17명, 이 가운데 13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오는 22일 산재 청문회를 앞둔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9개 대기업의 사망사고를 살펴봤더니, 5년 동안 숨진 노동자 104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86명(83%)이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망자 수치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매년 수십억 원씩의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5년 동안 305억 원을 감면받았고 LG디스플레이 257억 원, 포스코 237억 원 등 9개 기업의 감면액은 2천8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었던 건 제조업체의 할인율을 계산할 때 하청과 파견 노동자의 사고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재 위험은 하청이 부담하고 감면은 대기업이 받는 구조.

산재보험료 할인이 위험의 외주화를 더욱 유인한다는 비판에 할인율 산정에 하청, 파견 노동자의 재해를 포함시키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기업은 자기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안나니까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되고, 하청업체나 파견업체는 거꾸로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게 되고 할증을 받게되는 불합리가 생기는 겁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2일 이들 9개 대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산업재해 청문회'를 엽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