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에 끌려간 가덕도특별법…‘과속’ 우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여 만에 부산을 찾았는데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일정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며 반발했는데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등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내일(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어떤 심사과정을 거쳤고, 문제는 없는 건지,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에 이어 법사위도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여서 내일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분위기입니다.

법안 발의 3개월 만에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계획이 확정되는 셈입니다.

비용 추계도 생략한 채 심사를 서두른 결과입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지난달 29일 :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일 :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밀어붙였던 지도부와 달리 심사 과정에선 졸속 입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국토위 법안소위, 정부는 "행정 절차를 대부분 생략한데다, 입지를 법으로 정한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당에서도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해신공항 계획 폐기를 부칙으로 달자는 제안에는 "과연 입법부에 그런 권능이 주어졌느냐"(하영제) "합리화될 수 없다"(송언석)고 우려합니다.

그래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려는데, 이번엔 민주당 지도부가 원안을 고수했고 국민의힘도 동의, 법안은 국토위를 넘었습니다.

정의당은 법안처리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지난 19일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특별법 여파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했습니다.

대구 도심 공항을 경북으로 옮기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대구시가 이전지역을 개발해 건설비를 대려 했지만 이젠 우리도 국비를 달라고 주장합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지난 23일 :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돼 있고 민주당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양당 내부에서는 입법권 남용을 자제하고, 경제성 평가 등을 철저히 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현석 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