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 의무 법안 국회 통과

지방에 있는 의·약학 계열 대학과 법학·의학계열 전문대학원이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의약계열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 학생 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했으며,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우수한 대학에는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