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5조 합의…전기료도 감면

입력 2021.03.01 (06:09) 수정 2021.03.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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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을 19.5조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맞춤형이었던 3차 지원금, 9조 3천억 원의 두 배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민주당이 공언한 4차 재난지원.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은 14조 3천억 원.

맞춤형 지원이었던 2차 7조 8천억 원, 그리고 9조 3천억 원인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두 배 규모입니다.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역조치 등에 따라 지원 구간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데 3차 때에 비해 지원금 액수를 올렸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습니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원 금액도 차등 지원토록 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추가하고,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업체로 지원범위도 늘렸습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에는 한 곳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복수 사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각각 50%, 30%씩 감면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시스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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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19.5조 합의…전기료도 감면
    • 입력 2021-03-01 06:09:59
    • 수정2021-03-01 0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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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을 19.5조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맞춤형이었던 3차 지원금, 9조 3천억 원의 두 배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민주당이 공언한 4차 재난지원.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은 14조 3천억 원.

맞춤형 지원이었던 2차 7조 8천억 원, 그리고 9조 3천억 원인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두 배 규모입니다.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역조치 등에 따라 지원 구간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데 3차 때에 비해 지원금 액수를 올렸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습니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원 금액도 차등 지원토록 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추가하고,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업체로 지원범위도 늘렸습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에는 한 곳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복수 사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각각 50%, 30%씩 감면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시스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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