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최대 500만 원”…4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3월2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3.02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네 번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총 19조 5,000억 원.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국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됩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나오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2차, 3차, 결국 4차 재난지원금까지 왔습니다. 지급될 때마다 출연하셨으니까 벌써 세 번째 출연이시네요.

[답변]
추경으로는 더 이상 출연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꽤 커졌습니다. 19조 5,000억 원, 이게 선별 지급이라고 하지만 1차 때,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금액보다 더 커졌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변]
19조 5,000억 중에는 정부가 신규로 재원을 투입해서 추경으로 제출하는 게 15조 원, 정부 기정 예산으로 하는 게 4조 5,000억입니다. 15조 원 중에는 저희가 고용 대책 2조 8,000억 원, 그다음에 방역 대책 4조 1,000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역 대책하고 고용 대책을 뺀 현금성 지원은 한 10조 원 규모니까.

[답변]
10조 9,0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지난번, 그러면 3차 재난지원금 때와 좀 비교해보면요. 한 2배가 넘게 늘었거든요? 아무래도 대상, 그리고 또 금액, 1인당 받는 금액이 크게 늘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디서 얼마나 늘었는지, 좀 많이 세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
조금 더 많이, 또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원칙을 저희들이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지 업종 중에 노래방과 같이 좀 오랫동안 금지된 데는 저희들이 새로 분류해서 50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업종 중에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이쪽은 저희들이 200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앵커]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연 매출 10억 원 이하면 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 이상까지 감소하지 않고 조금만 감소했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매출액 기준 4억 원 이하만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매출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앵커]
이번에 아무래도 피해 계층을 폭넓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지원받게 되는 대상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때도 포함됐지만 이번에 더 늘어난 거죠, 인원이?

[답변]
예, 그렇습니다. 대상 인원이 늘었고요. 특고나 프리랜서가 한 10만 명 정도 신고가 늘 것 같고요. 법인 택시기사는 8만 명 정도인데, 지난번에 50만 원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70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앵커]
신규로 진입한 분들과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추가로 받는 경우 금액이 다릅니까?

[답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기존에 받으신 분은 추가로 드릴 때 50만 원을 드리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은 심사해서 100만 원까지 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완전히 신규로 진입하게 된 분들이 노점상분들인데 아무래도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많고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지원하는 게 맞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노점상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의 대면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시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 겁니까?

[답변]
예, 한 4만 명 정도의 분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신 걸 전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앵커]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한 대학생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준다고 해요. 5개월간 250만 원.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나요?

[답변]
부모가 실직이나 폐업을 한 자녀인 대학생은 학업도 해야 하고 집안은 어렵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근로장학금을 신규로 해서 일을 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소상공인 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이 별도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고나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그다음에 돌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지원 대상이 3차 때보다 200만 명 정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매출하고 소득을 파악하려면 또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텐데 빠른 집행이 가능할까요? 언제쯤 예상하세요?

[답변]
저희들이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고 오는 3월 4일 국회에 예산안을, 추경안을 제출하는데요. 국회에서 빨리 심사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3월 말 정도에 지원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사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4월 초에 접수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안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라든지 취약 계층을 돌보자는 취지에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만,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부총리 말씀대로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19조 5,000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지, 재원 조달 방침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9조 5,000억 원 중에 4조 5,000억 원을 저희들이 기정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국회에 제출하는 15조 원 추경 중에서 저희들이 5조 1,000억 원은 특별 회계의 세계잉여금, 한국은행의 잉여금도 있습니다. 한은 잉여금, 그다음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이렇게 해서 5조 1,000억 원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9조 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합니다.

[앵커]
10조 원 가까운 국채는 결국 나랏빚으로 잡히는 부분인데,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2020년 본예산 대비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차관님께서 왜 악어 입에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불황 때문에 세수는 걷히지 않고, 그래서 악어 입이 점점 벌어지면서 이게 좀 자칫 찢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입을 좀 다물게 하려면 재정건전성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답변]
악어 입 그래프는 일본의 좋지 않은 재정 사례를 저희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일본이 1990년대 국가 채무 비율이 66%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2000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131%로 늘었고요. 또 10년 뒤인 2010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186%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빚을 늘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빚으로 사업을 하는 순간이니까, 가능하면 위기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위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지출을 최대한 구조조정하고, 재정 건전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렇게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면 시장 금리 상승이라든지 또 가계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이것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답변]
최근에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서 국내 국채 금리도 조금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이 정도 국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국채 소유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한은에서 단순 매입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리의 큰 상승 없이 이 정도 국채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벌써 나오기도 하는데, 글쎄요, 조만간 또 뵙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추경을 만들어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는데, 지금은 다음 재난지원금을 생각하기보다 정부가 만든 추경을 국회에 잘 설명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빨리 드리는 게 저희들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