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 도입 논의 중…“시기는 지켜봐야”

입력 2021.03.03 (12:45) 수정 2021.03.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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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먼저 접종이 시작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정부도 '백신 여권' 도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 격인 이 백신 여권, 현재 유럽연합 등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한데 논의 초기 단계인 우리는 어떤 점들을 더 짚어봐야 할지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신 여권은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정부가 보증하자는 구상입니다.

논의가 앞선 유럽에선 석 달 안에 도입하자는 합의까지 나왔습니다.

관광이 중요한 유럽으로선, 여름 휴가철 전에 여행 제한을 풀어보려고 속도전을 벌이는 겁니다.

백신 접종 초기 단계인 우리 정부는 백신 여권 도입 가능성에 그간 다소 선을 그어왔습니다.

[정은경/질병청장/지난달 24일 :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이것을 여권이라는 형태로,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국제적인 원칙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바는 없고..."]

그러다가 어제 "백신 여권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제도화 시기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도입까지는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는 진단입니다.

백신 여권을 받은 외국인이 입국한다면 격리를 어느 정도 면제할지 여부부터,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백신 효능 등을 다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차별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접종률은 3% 수준, 당장 도입한다면 이스라엘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일부 국민 말고는 백신 여권을 손에 쥐기 어렵습니다.

국내로 좁혀 봐도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어, 여행 제한이 풀리는 시점이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예방접종 증명을 실제 출입국 용도로 쓸 지, 혹은 현행 QR체크인처럼 다중 이용시설 출입 때 적용할 지 같은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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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여권’ 도입 논의 중…“시기는 지켜봐야”
    • 입력 2021-03-03 12:45:14
    • 수정2021-03-03 12: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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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먼저 접종이 시작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정부도 '백신 여권' 도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 격인 이 백신 여권, 현재 유럽연합 등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한데 논의 초기 단계인 우리는 어떤 점들을 더 짚어봐야 할지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신 여권은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정부가 보증하자는 구상입니다.

논의가 앞선 유럽에선 석 달 안에 도입하자는 합의까지 나왔습니다.

관광이 중요한 유럽으로선, 여름 휴가철 전에 여행 제한을 풀어보려고 속도전을 벌이는 겁니다.

백신 접종 초기 단계인 우리 정부는 백신 여권 도입 가능성에 그간 다소 선을 그어왔습니다.

[정은경/질병청장/지난달 24일 :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이것을 여권이라는 형태로,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국제적인 원칙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바는 없고..."]

그러다가 어제 "백신 여권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제도화 시기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도입까지는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는 진단입니다.

백신 여권을 받은 외국인이 입국한다면 격리를 어느 정도 면제할지 여부부터,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백신 효능 등을 다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차별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접종률은 3% 수준, 당장 도입한다면 이스라엘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일부 국민 말고는 백신 여권을 손에 쥐기 어렵습니다.

국내로 좁혀 봐도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어, 여행 제한이 풀리는 시점이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예방접종 증명을 실제 출입국 용도로 쓸 지, 혹은 현행 QR체크인처럼 다중 이용시설 출입 때 적용할 지 같은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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