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폐지, 부패 판치게 할 것”

입력 2021.03.03 (17:11) 수정 2021.03.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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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움직임을 다시 한번 공개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나아가 부패를 판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고등검찰청을 방문하며 징계 이후 첫 공개 일정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부패가 마음놓고 판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은 수사와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 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다면 수사·기소 분리로 이어져 국가와 정부의 의무인 부정부패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이 오늘까지 중수청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을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은 검찰 내부 의견에 따라 검사장 회의 등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퇴나 정계진출 의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중수청의 대안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반부패수사청 등 전문수사청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하겠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는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백재민/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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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 수사권 폐지, 부패 판치게 할 것”
    • 입력 2021-03-03 17:11:37
    • 수정2021-03-03 1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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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움직임을 다시 한번 공개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나아가 부패를 판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고등검찰청을 방문하며 징계 이후 첫 공개 일정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부패가 마음놓고 판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은 수사와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 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다면 수사·기소 분리로 이어져 국가와 정부의 의무인 부정부패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이 오늘까지 중수청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을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은 검찰 내부 의견에 따라 검사장 회의 등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퇴나 정계진출 의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중수청의 대안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반부패수사청 등 전문수사청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하겠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는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백재민/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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