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투기 의혹…조사 지역·대상 확대되나?

입력 2021.03.08 (21:08) 수정 2021.03.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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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땅 투기 의혹이 3기 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조사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창흠/국토부 장관/4일 :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들여다보고 있는 지역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택지지구입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를 포함해 모두 8곳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아닌 곳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나온 만큼 지금의 조사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 "지역에서 LH나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공공사업에도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돼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한 투기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2만 3천 명. 시기는 3기 신도시 공람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토지거래입니다.

[최창원/정부합동조사단장 : "이어서 경기도, 인천시 및 개발 예정지 관할 기초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사실상 민간단체에서 일일이 의혹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변곡점은 이번 주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투기 의혹이 더 많이 확인될 경우 공직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된 사례가 적으면 부실 조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발표되는 결과에 논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3기 신도시 외 다른 택지 지역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셀프 조사' 지적을 의식한 듯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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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투기 의혹…조사 지역·대상 확대되나?
    • 입력 2021-03-08 21:08:41
    • 수정2021-03-08 22:03:05
    뉴스 9
[앵커]

보신 것처럼 땅 투기 의혹이 3기 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조사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창흠/국토부 장관/4일 :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들여다보고 있는 지역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택지지구입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를 포함해 모두 8곳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아닌 곳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나온 만큼 지금의 조사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 "지역에서 LH나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공공사업에도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돼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한 투기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2만 3천 명. 시기는 3기 신도시 공람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토지거래입니다.

[최창원/정부합동조사단장 : "이어서 경기도, 인천시 및 개발 예정지 관할 기초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사실상 민간단체에서 일일이 의혹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변곡점은 이번 주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투기 의혹이 더 많이 확인될 경우 공직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된 사례가 적으면 부실 조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발표되는 결과에 논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3기 신도시 외 다른 택지 지역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셀프 조사' 지적을 의식한 듯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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