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제보’ 지난해 7월 접수…“퇴직자 감사 불가”

입력 2021.03.15 (21:21) 수정 2021.03.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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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폭로는 지난달 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한 퇴직 직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는 제보가 LH에 접수됐지만, LH는 감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LH 부조리신고 센터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입니다.

퇴직한 LH 직원이 재직 당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이나 지인의 부인 이름으로 땅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매입 지역으로는 서울과 인천, 충남 등이 언급됐고, 지금도 땅 투기가 진행 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제보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지만, LH는 추가 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주 뒤, “퇴직 직원 관련 사항은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제보자에게 답했습니다.

LH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그 대상은 현직 임직원으로만 한정돼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게다가 해당 직원이 퇴직한 지 10년 넘게 지나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LH 측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규정에 없고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한 건 안이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토지 관련된 의혹들은 좀 더 다른 기관들보다는 보다 강화된 윤리강령이라든가 조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사례들로 보입니다.”]

이번 LH의 땅 투기 의혹도 한 통의 제보 전화로 수면 위로 드러나 직원 20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추가 조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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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투기 제보’ 지난해 7월 접수…“퇴직자 감사 불가”
    • 입력 2021-03-15 21:21:39
    • 수정2021-03-15 2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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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폭로는 지난달 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한 퇴직 직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는 제보가 LH에 접수됐지만, LH는 감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LH 부조리신고 센터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입니다.

퇴직한 LH 직원이 재직 당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이나 지인의 부인 이름으로 땅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매입 지역으로는 서울과 인천, 충남 등이 언급됐고, 지금도 땅 투기가 진행 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제보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지만, LH는 추가 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주 뒤, “퇴직 직원 관련 사항은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제보자에게 답했습니다.

LH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그 대상은 현직 임직원으로만 한정돼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게다가 해당 직원이 퇴직한 지 10년 넘게 지나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LH 측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규정에 없고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한 건 안이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토지 관련된 의혹들은 좀 더 다른 기관들보다는 보다 강화된 윤리강령이라든가 조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사례들로 보입니다.”]

이번 LH의 땅 투기 의혹도 한 통의 제보 전화로 수면 위로 드러나 직원 20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추가 조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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