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압박 수위 높이는 北…바이든 대북 정책 향방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박태서 : 네. 이어서 북한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사흘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반도 주변의 외교 안보지형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 문제, 오늘 문제 풀이해 주실 분 나와주셨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순항미사일, 크루즈미사일 북한이 발사했고요. 또 사흘 전에 탄도미사일 발사했네요. 신형전술유도탄 지금 이렇게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김준형 원장과의 본격 설명에 앞서서 최근에 일련의 북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었던 일들이죠.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비난 담화를 냈고 그 이틀 뒤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대미 비난 담화,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련의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만 김 원장님, 어떻습니까? 최근의 일련의 움직임 북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김준형 : 완전히 시기까지 예견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북한이 미국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일종의 패턴이기도 하고 도발은 예상이 됐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 하면 그게 전략 도발이나 예를 들어서 ICBM이나 중장거리 또는 핵 실험에 관해서 전체 판이 깨지는 도발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북한이 지금 계속 자기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는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 얘기하는 바도 그렇고 자기들이 자위권을 위한 기술개발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전략 도발은 정치적 결단이지만 자기들이 이 정도의 단거리나 순항미사일 같은 자위적 조치에 관해서는 예를 들자면 1년 치의 일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술개발과 군사력 강화라는 큰 시간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박태서 : 북한 자체적으로 내부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김준형 :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며칠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치적 고려가 있겠지만.

박태서 : 그래요?

김준형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일각에서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공식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점을 조절했다는 거고 통상적으로 보면 북한의 늘 패턴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긴장 고조를 통해서 협상의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걸 지금 강화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우리 김준형 원장 말씀은 북한 내부적인 자체 일정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라는.

김준형 :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북한 쪽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과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정치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일정도 있지만 바이든 대북 정책의 준비 상황 그다음에 2+2 왔을 때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체를 보고 이걸 과도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럼 북한이 뭘 기대를 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게 반영이 돼서 미국이 자기들한테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낼 거라는 정도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그 정도로 가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북한은 이 정도로 하고 미국이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태서 : 그래요?

김준형 : 그걸 북한이 충분히. 왜냐하면 지난 2, 3년.

박태서 : 북한도 알고 있다?

김준형 :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단거리 미사일 해서 이게 반영이 돼서 자기한테 대화에 나오지, 이런 과도한 해석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제 있었던, 어제 그제 있었던 공식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언급을 일단 보면서 다시 한번 김준형 원장 설명을 들어볼까요.
(VCR 재생)
박태서 : 김준형 원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바이든, 그러면 북한의 의도를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방금 워딩 긴장 고조하면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게 1번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외교도 준비가 돼 있다.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세요?

김준형 : 저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요. 민주당의 방식인 거고 우리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뭐냐 하면 제재나 압박이나 긴장 수위를 높이는 자체가 목적이 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공화당은. 그 자체로 북한의 붕괴까지 간다든지. 민주당의 입장은 민주당도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압박이나 제재나 긴장이. 그러나 대화를 이끌고 마찬가지로 북한과 대화를 할 때도 압박을 통해서 가야지만 이것이 회담에서도, 협상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 설레반이나 블링컨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어느 한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준형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당연히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압박 메시지와 더불어서 외교에 대한 유화 메시지로.

김준형 : 유화 메시지를 같이 보낸 겁니다.

박태서 : 그게 정상적인 얘기라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스스로도 미국이 자기네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걸 북한도 알고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라고 하죠. 검토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막바지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충 윤곽 같은 거 우리 원장님께 여쭤볼 수 있을까요?

김준형 :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몇 주 전부터 얘기는 계속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도 거의 막바지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젠 사키 대변인이 말을 했고 하나 덧붙여서 안보 장관, 3국 안보 보좌관 회의 때가 아마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다.

박태서 : 이번 주.

김준형 : 예. 이번 주죠. 이번 주입니다.

박태서 : 한미일.

김준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뭔가 서프라이즈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김준형 : 네. 왜냐하면

박태서 :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주 깜짝 전환은 없을 거다.

김준형 : 깜짝이라는 아이디어는 없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게 나올 만한 것도 상황도 아니다. 맥락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박태서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혹시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바마 행정부 때의 Strategic Patience라고 하죠, 전략적 인내 정책, 북한에 대한.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준형 : 제가 바이든 정부 출범 전부터 계속 일종의 저희 희망적 사고이기도 하고 전략적 인내가 부활하진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종합시켜보면 북한이 아까 같이 단거리를 쏘고 그다음에 협상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조금만 유화 조치를 하면 북한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북한 스스로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미국이 더 많은 걸 줘야 나가겠다는 얘기가 지금 다 포함돼 있거든요.

박태서 : 미국한테.

김준형 : 미국이. 미국이 사실은 이 문제에, 공은 미국에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박태서 : 미국이 더 양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준형 : 그렇죠. 그것이 몇 가지 유순한, 온건한 대화 정도거나 대화하자는 거나 또는 대화 접촉 시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지금 북한 얘기거든요. 북한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는 회담은 안 나가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8년간 오바마 때부터 전략적 인내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서로 지켜보면서 서로 기다리는, 먼저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게 이제 결국은 짧은 기간이라도 전략적 인내의 부활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일종의 힘겨루기나 신경전 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럼 어제 북한 군부 2인자가 내놓은, 혹시 자막 준비돼 있습니까?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죠. 북한의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보고 계시죠? 생각 없는 발언을 계속하면 좋지 않은 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이 부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자위적 권리를 북한은 가져야 한다, 이거 있잖아요.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자위적 권리 이게 무슨 얘기죠?

김준형 : 지금 얼마 전에 이번에 순항하고 탄도미사일 하기 전에 군사훈련, 한미군사, 합동군사훈련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불만을 하면서 그걸 축소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줄 알았냐.

박태서 : 약식으로 했죠.

김준형 : 약식으로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됐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고한 게 뭐냐 하면 남북협의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시하겠다는 식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맞추는 겁니다. 선대선, 강대강입니다. 지금은 단거리지만 미국이 만약에 우리를 위협하게 되면 우리도 미국 본진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도발의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경고하는 거겠죠.

박태서 : 흔히 얘기하는 ICB, SLBM, ILBM.

김준형 : ICBM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태서 : 그렇죠?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그 부분들.

김준형 : 그렇죠. 미국 우리가 그 정도 능력 갖고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박태서 : 아, 그 정도 메시지입니까?

김준형 : 네. 그런 거죠.

박태서 : 추가 도발하겠다는 얘기..

김준형 : 추가 도발하는 거지만 그거를 도발하겠다는 것보다는 미국도 만약에 강대국, 강대로 나왔을 때는 우리도 강대로 하겠다. 지금은 맛보기라고 그럴까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위를 맞춘 거다. 한미 군사훈련을 했으니까 단거리를 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박태서 : 그렇네요. 혹시라도 추가 도발. 그러니까 이번은 단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만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나왔었을 경우에 그때는 UN 대북제재위원회도 열렸고요. 미국이 택할 어떤 제재 카드라는 게 있을까요?

김준형 :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북한이나 사실 지금 굉장히 긴장이 약간 올라가는 상황인데 문제를 해결할만한 카드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제재를 올린다든지 압박수위를 올리는 것인데 트럼프 때처럼 실제로 전쟁 직전까지 가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것이고

박태서 : 바이든 행정부

김준형 : 지금 미국의 내부를 사정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과거에 썼던 것들인 거죠. 제재위원회를 하고 또 추가 몇 명을 제재를 한다든지.

박태서 : 말씀하시는 거는 경제제재네요.

김준형 :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는 자체가 사실상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박태서 : 한계가.. 어렵네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그제 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에서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원론적인 얘기로 읽혀지기는 합니다만 지금 긴장 고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선택지? 이전의 중재자 역할은 어렵지 않습니까?

김준형 : 이제 보통 왜 우리가 중재자, 당사자 이렇게 정체성이 혼란됐냐 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문제와 북미문제가 한반도문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박태서 : 그렇죠.

김준형 : 그러니까 남북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지만 핵 문제고 제재문제는 북미문제이자 국제문제입니다.

박태서 : UN.

김준형 :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북이 가고 싶어도 이것이 앞에 제재라는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되는 것이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박태서 : 그러네요.

김준형 : 그래서 북미문제에서는 우리가 중재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고 있고 지금 2 플러스 2때 미국의 국방장관이 왔을 때도 우리가 꾸준히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듣겠다,라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듣고 나중에 그거를 전적으로 반영하느냐는 미국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제 결국 협상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결국 싱가포르 선언에 되는.. 그것은 뭔가 교환조건이 아니니까 원칙이니까. 그 원칙에는 다 담겨있으니까 이것을 인도어스라고 그러죠. 이것을 추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우리가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미국한테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거의 끊겨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김준형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뭐 그러면 중재자 역할이라는 게 결국 한계가.. 미국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김준형 :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기대했던 거는 북한이 우리한테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그 뒤에는 뭐냐 하면 당신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중재자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이죠. 하노이의 실패가 한국 탓이라고 보는 거고.

박태서 : 어렵네요.

김준형 :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북한은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느냐를 예의주시하겠죠.

박태서 : 그러겠네요.

김준형 : 그러니까 미국을 못 움직인다면 구태여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남한을 통해서 미국을 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고요.

박태서 : 움직이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데.

김준형 : 그렇죠.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그러니까 북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박태서 : 실질적으로.

김준형 : 양쪽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상 중재자 역할을 올리는 것인데 북한은 한 번 실망을 했으니까 잘 될 때까지 안 보겠다는 것이고.

박태서 : 아하.. 우리한테요?

김준형 :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한미의 공조. 삼각변 중에 한미만 지금 작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러겠네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주변국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히 중국.

김준형 :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대사를 만나기는 했는데요. 지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태서 : 지금요?

김준형 :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박태서 : 주한 중국 대사?

김준형 : 네, 네. 싱하이밍 대사를 만났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곤란한 상황에서 북한문제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히려 북한문제를 하면서 미중문제를 조금 우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문제가 되게 되면 과거 오바마 때 기억은 미국이 중국을 또 압박해서 사실 북한을 압박하도록 주문할 수 있다는 것에서 좀 우려를 하는 거고요.

박태서 : 그러네요.

김준형 : 좋은 방향은 중국이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중국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압박이 아니라 미중이 합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늘 얘기하는 것이 쌍중단과 쌍계병행을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리면 쌍중단은 북한이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고요. 쌍계병행은 비핵화와 평화. 그러니까 북미체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저렇게 북한이 도발하면 반대로 또 중국의 습성.. 지렛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렛대의 위력이나 크기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준형 :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 측면은 오히려 트럼프 당시 때 중국이 패싱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막 네 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보다 지금은 오히려 협력분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미중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루트로 생각하는 측면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박태서 : 그런가요?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도쿄올림픽 앞두고 있는데 혹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게 있을까요?

김준형 : 그러니까 일본도 패싱을 못하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미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고 삼국 중에 가장 강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또 반면에 한국을 통해서 북한을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북한과 단독회담이나 단독접근을 원하는데

박태서 : 그러네요.

김준형 : 이 한미일 안에서는 오히려 가장 강경하면서 한미일이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태서 : 이거 참 복합 방정식 같습니다. 한 판에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복잡한 북미 현안이랄지요, 외교 현안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인데요. 오늘도 기대에 부응했는지 시청자분들 반응이 궁금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형 : 고맙습니다.

박태서 : 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