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특공’ 수도권 본사로 제한…‘중복공급’도 금지

[앵커]

일부 LH 임직원들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중복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죠.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본사가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만 특별 공급 혜택을 주고, 중복 당첨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그동안 신규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 공급권을 부여했습니다.

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이주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인데, 문제는 이게 돈벌이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전 기관인 LH 직원 수십 명이 세종시와 경남 혁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았고, 일부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앞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기관은 수도권 소재 이전 기관으로 한정하고, 지사가 아닌 본사가 옮길 때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세종시에서 특별 공급을 받고 다른 혁신도시로 자리로 옮겨도 또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특별공급은 한 사람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성수/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그동안)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습니다."]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특별 공급의 비중도 예정보다 빨리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양 물량의 40% 정도인 특별공급 물량을 올해는 30% 내년부터는 20%까지 축소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규칙을 이번 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