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토킹 처벌법, 참사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21.04.06 (21:32) 수정 2021.04.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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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두 딸,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변이 일어난 다음 날.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입니다.

속도를 더 냈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스토킹은 10만 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되는 경범죄로 분류돼왔습니다.

남녀 간 애정 표현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스토킹 범죄는 매년 늘어 지난해엔 신고 건수만 4500건을 넘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은 물론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뒤늦게 마련된 법의 엄격한 적용은 물론,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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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스토킹 처벌법, 참사 막을 수 있을까
    • 입력 2021-04-06 21:32:42
    • 수정2021-04-06 2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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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두 딸,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변이 일어난 다음 날.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입니다.

속도를 더 냈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스토킹은 10만 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되는 경범죄로 분류돼왔습니다.

남녀 간 애정 표현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스토킹 범죄는 매년 늘어 지난해엔 신고 건수만 4500건을 넘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은 물론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뒤늦게 마련된 법의 엄격한 적용은 물론,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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