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극복 ‘특례군’, 실효성 확보해야

[앵커]

인구가 계속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자치단체가 적지 않습니다.

주민 수가 2만 명대까지 줄어든 단양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멸 위기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담삼봉과 만천하테마파크 등 빼어난 관광 자원으로 코로나19 이전 매년 관광객이 천만 명이 넘었던 단양군.

문제는 상주인구 감소인데, 3만 명이 무너진 지 오랩니다.

22년간 인구가 30% 가까이 크게 줄면서 인구 늘리기가 발 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단양뿐 아니라 강원 홍천 등 전국의 24개 군이 비슷한 사정인데 고민 끝에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까지 만들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도 열악하고 소멸 위기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류한우/단양군수/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장 :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자치단체들에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이 없으면(자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군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행정·재정 지원이 빠지면서 이들 지역은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입자나 출산·양육 지원 등 갖가지 인구 증가 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어섭니다.

[박해육/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 "정책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최소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에서 출발해서 지역 단위에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금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시·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혜택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특례군 지정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