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 ‘농지법 위반’ 의혹…‘전문성’ 등도 쟁점

입력 2021.04.26 (19:08) 수정 2021.04.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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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7기 두 번째 감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손유원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공룡랜드 인근에 있는 4천여㎡ 밭과 1천500여㎡ 임야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땅에 성인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매화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습니다.

나무마다 가지치기한 흔적이 선명하고, 일부는 말라있기도 합니다.

손유원 예정자가 지난 2004년, 영농을 목적으로 사들인 밭입니다.

심긴 나무의 상태로 미뤄 다른 곳에서 옮겨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 예정자가 도의원 시절 사들인 또 다른 농지입니다.

밭 옆을 지나는 1차로 흙길이 지난 2016년 말 착공한 정비사업을 통해 포장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손 예정자가 2015년 9월 땅을 산 지 1년여 만입니다.

이곳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영농 목적으로 소유한 밭 2개 필지는 묘지 터로, 현재는 작물이 심어져 있진 않습니다.

이처럼 손 예정자가 소유한 농지는 6필지로 모두 농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손 예정자는 인사청문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영농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경작하고 있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로 도의회는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제주도의원 : "(감사위원장 자리가) 청렴이라든가, 도덕성을 많이 요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가진 농지가 적법하게 구입됐는지, 농지법에 맞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선거법 위반 경력과 전문성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손 예정자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14년 1월, 지역구인 조천읍 출신 승진 공무원 7명을 축하한다며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8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영어교사와 정치인 출신으로서 감사위원장에 적격한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고현수/제주도의원 : "역대 감사위원장들이 정치, 정당인 출신이 없는데, 정치인 출신이 후보가 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 같고."]

이에 대해 취재진은 손유원 예정자 측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KBS 1TV를 통해 2시간 동안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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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 ‘농지법 위반’ 의혹…‘전문성’ 등도 쟁점
    • 입력 2021-04-26 19:08:40
    • 수정2021-04-26 21:40:34
    뉴스7(제주)
[앵커]

민선 7기 두 번째 감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손유원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공룡랜드 인근에 있는 4천여㎡ 밭과 1천500여㎡ 임야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땅에 성인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매화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습니다.

나무마다 가지치기한 흔적이 선명하고, 일부는 말라있기도 합니다.

손유원 예정자가 지난 2004년, 영농을 목적으로 사들인 밭입니다.

심긴 나무의 상태로 미뤄 다른 곳에서 옮겨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 예정자가 도의원 시절 사들인 또 다른 농지입니다.

밭 옆을 지나는 1차로 흙길이 지난 2016년 말 착공한 정비사업을 통해 포장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손 예정자가 2015년 9월 땅을 산 지 1년여 만입니다.

이곳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영농 목적으로 소유한 밭 2개 필지는 묘지 터로, 현재는 작물이 심어져 있진 않습니다.

이처럼 손 예정자가 소유한 농지는 6필지로 모두 농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손 예정자는 인사청문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영농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경작하고 있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로 도의회는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제주도의원 : "(감사위원장 자리가) 청렴이라든가, 도덕성을 많이 요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가진 농지가 적법하게 구입됐는지, 농지법에 맞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선거법 위반 경력과 전문성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손 예정자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14년 1월, 지역구인 조천읍 출신 승진 공무원 7명을 축하한다며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8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영어교사와 정치인 출신으로서 감사위원장에 적격한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고현수/제주도의원 : "역대 감사위원장들이 정치, 정당인 출신이 없는데, 정치인 출신이 후보가 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 같고."]

이에 대해 취재진은 손유원 예정자 측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KBS 1TV를 통해 2시간 동안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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