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장판 밑에 숨긴 돈 도난, 잡고 보니 인테리어 업자 외

제주의 주요소식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 KBS 뉴스 가운데 화제를 모았던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농촌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집에 불까지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지난해 이 집에서 공사를 맡았던 업자였습니다.

KBS에서는 지난 주 이 사건을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지난 7일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잡힌 당시 범행 모습을 보면 이 남성은 거리낌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집 안을 뒤졌고, 장판 밑에 숨겨둔 현금 80만 원을 비롯해 귀금속 등을 훔치고 불까지 질렀습니다.

범행에는 5분 남짓한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피해자는 처음 전기장판에 의해 불이 난 줄 알았는데, 거실 CCTV를 확인한 뒤 범행 사실을 알고 너무 손이 떨리고, 소름이 끼쳤다며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고 호소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보일러 보수 공사 등 집 안 공사를 하며 집 구조 등을 미리 알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50대 남성을 절도와 방화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하고, 여죄를 조사중인데요,

이 기사는 한 포털사이트에서 30만 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100여 개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돈만 훔치지 불은 왜 지르나?” “돈 몇푼에 인생을 망치나”등 범행을 꼬집는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뉴스픽] “외국인 보유 제주 토지면적 줄었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이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한라일보 이상민 기자의 "외국인 보유 제주 토지면적 줄었다" 입니다.

제주지역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천180만 6천 제곱미터로 전년도보다 3만 제곱미터 줄었는데요,

면적은 줄었지만 외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의 공시지가는 103억 원 증가한 5천74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도내 외국인 토지 보유 규모는 201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천269만 제곱미터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듬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한차례 감소했고, 이후 2년 연속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중국 합작법인이 임야 등 12만㎡를 신탁처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경기와 전남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53.3제곱킬로미터로 절반 이상이 외국국적 교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 상황을 전한 한라일보 이상민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공공 임대주택

연일 오르는 집값 소식에 내집 장만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죠,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주택은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나 자치단체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거나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임대주택인데요,

집을 짓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기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 기간이 5년에서 영구임대까지 다양합니다.

임대 기간별로 공급 전용 면적도 나뉘어 있는데요,

50년에서 영구 임대는 60제곱미터 이하, 5년에서 30년 임대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나뉩니다.

최근 많이 거론되는 행복주택은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거주기간은 입주 자격에 따라 다른데 최장 30년까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요 주택공급자가 국가나 자치단체, LH, 지방공사이고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업체도 공급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시세의 30~90% 수준으로 낮죠,

입주 자격은 소득과 자산 등을 기본으로 따지며 다양한 추가 조건을 살펴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지난달 기준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 7667세대 등 모두 만 3968세대로 집계됐습니다.

▼LH, 무주택 서민 울리는 분양 전환 갈등

앞서 전해드린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핵심 공공기관이 바로 LH죠,

그런데 LH가 공급해 10년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분양 전환을 앞둔 제주시 하귀 휴먼시아 아파트를 놓고 입주민들과 대립하며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전 무주택자 자격으로 하귀 휴먼시아 2단지 공공임대 아파트를 얻게 된 홍택용 씨.

10년 임대 뒤 분양전환 조건에 따라 최근 우선 공급자가 되면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첫 내 집 마련을 꿈꾸게 됐는데 오히려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홍 씨가 살고 있는 전용면적 84㎡ 꼭대기 층의 분양가는 3억 2천만 원 선.

10년 전 공고된 주택가격 1억 7천만 원보다 2배 정도 비싼 데다 조그만 다락이 더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면적 바로 아래층보다 무려 7천만 원이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결국, 꼭대기 층 입주자 18가구가 모여 제주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가 인하 조정안도 내놨지만 LH가 거부하면서 조정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홍 씨는 입주 당시 꼭대기 층을 원한 것이 아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택된 만큼 다른 층 대비 훨씬 비싼 분양가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택용/하귀 휴먼시아 2단지 입주민 : "그때(입주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분양할 때 (다락이) 분양가에 영향을 받습니까? 전혀 아니다. 이유는 서비스 면적이라 그렇다. 건축면적에 삽입이 안 된다."]

이에 대해 LH 측은 최초 입주 당시 분양전환 조건에 감정평가 금액을 따르겠다고 공고했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이의제기 기간도 이미 끝났다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넘을 수 없다는 소득기준도 있는데 정작 분양전환 가격은 일반 주택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되며 LH가 서민들을 상대로 주택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서경환

민간분양 신축아파트 불법 중개 ‘떴다방’ 단속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시는 신축아파트인 연동센트럴파크 계약 기간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 중개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인터넷 등 SNS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 담합과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업, 불법표시 광고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등입니다.

특히, 임시중개시설물인 일명 '떴다방'을 운영하거나 이중이나 허위 계약서 작성도 단속하는데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석문 교육감, 도지사 출마설에 ‘즉답 피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오늘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최근 도지사 출마설에 대해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이고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KBS에서 보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주변 학교에 학생을 분산 수용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주변이 개발되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장 학교 신설보다 학교 부지 확보를 1순위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선 7월쯤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의회,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심의가 내일 현장 방문부터 시작된다며, 의회에 부동의를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는 대신,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해 다시 조사해 보고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제주도가 이를 무시한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고, 명백한 절차 위반에도 제주도가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투쟁 4년 만에 지부장 중징계 취소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취소와 직위해제 조치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 제주지부장이었던 김영민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취소와 중징계 의결 취소 공문을 받았다며, 늦었지만, 법외노조 투쟁으로 인한 피해 회복 조치가 진행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푸드트럭 앞에 차 세웠다고 둔기 휘두른 6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2살 이 모 씨에게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SUV 차가 주차된 것에 화가 나 SUV 운전자에게 정글 도끼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도끼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