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시멘트세 신설 또 불발?…7년째 공회전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국회 심의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를 견제하는 시멘트 업계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는데요.

7년째 공전 중인 시멘트세 신설이 좌절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업체에도 적용하자는 이른바 '시멘트법'.

핵심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씩 지방세를 부과해서 공장 주변 지역을 위해 사용하자는 겁니다.

9개월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처리에 기대를 모았지만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홍순석/충청북도 세정담당관 :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공감은 하는데 양쪽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심의가) 보류된 내용이거든요. 행안부하고 산업부하고 약간 이견이 있다 보니까."]

반면, 세금 대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시멘트 업계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충북과 강원 지역 일부 국회의원과 기금 조성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한찬수/한국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 : "동해 지역은 다음 주쯤에는 (기금관리위원회) 출범식을 가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해서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면서…."]

불확실한 기금 대신 안정적인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두영/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 공동대표 : "각 정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노력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요구한다든가.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와 연계시킨다든가."]

시멘트세 입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윤지모

‘사상 최다·최대’ 추경예산안 편성

자치단체마다 기존 예산보다 대폭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양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72억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예산 규모 5천억 원을 넘긴 추경예산이 최종 승인됐는데요.

음성군의 2회 추경예산안도 기존 예산보다 19.5%, 1,460억 원 늘어 지난해 2배를 넘는, 역대 최대 증가치입니다.

충주시도 기존 예산보다 2,099억 원 많은 1조 5천 원대 규모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충주 공장서 직원 20여 명 식중독 의심 증상…역학 조사

충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직원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어젯밤 한 급식업체에서 제공한 야식을 먹은 공장 3곳의 직원 가운데 20여 명이 두드러기 등의 증세를 호소해, 음식과 조리기구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장의 단체 급식은 일시 중단됐으며 식중독 여부 등 역학 조사 결과는 10여 일 뒤 나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진모·최승원/영상편집: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