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사망사고…“50인 미만 사업장·후진국형 사고 계속”

[앵커]

산재 사고로 숨지는 일 막아보자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가까워져 오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본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산재'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3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한 반도체 부품 공장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기계에 몸이 끼어 사고가 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발견한 거는 16시 40분쯤 된대요. 공장 관계자 얘기로는 끼어 있는 상태에서 빼내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고는 특히 안전 사고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한 달간 산재 현황을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42명 가운데 27명,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도 큰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산재로 숨진 828명 가운데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추락이나 끼임 같은 이른바 후진국형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락과 끼임 사고였습니다.

대부분 간단한 안전 난간이나 방호 덮개 등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손필훈/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 "안전 조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투자도 필요한데 (소규모 사업장들은) 여력도 부족한 경우도 많죠. 위험한 기구나 기계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부는 고령자와 외국인은 물론 배달 종사자들의 산재 사고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