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독립성 강화…軍 당국 반발

⊙앵커: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이 군검찰의 독립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계급이 우선하는 군조직의 특성상 소속 사단장급의 지휘를 받는 군검찰의 수사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군 검찰 출신 변호사: (사건이) 은폐되고 확대 안 되는 것을 많이 바라는 경우도 있고, (지휘관에) 맞춰가야 군 검찰 입장에서는 편하죠.
⊙기자: 이 같은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 소속돼 있던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해 소속 부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했습니다.
또 헌병과 기무부대 등 군사법경찰을 군검찰이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사재판은 국방부 소속의 군판사단이 순회재판을 하게 되고 군판사의 인사권은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되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두(사법개혁위원회 실무지원단): 사법의 독립성과 군조직의 특수성을 조화시켜서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군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사례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군검찰이 오히려 내 최고 권력기구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군사법제도 개혁안은 인력확보와 함께 조직을 재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