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낙하산 인사 시비

입력 2004.12.08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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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여정부에서도 이른바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인사로 임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양균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카드사와 할부금융사들의 모임인 여신전문금융협회는 내일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상무이사를 선임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내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배경으로 내정됐다는 이유입니다.
⊙협회 직원: 어느 정도 업계 실정을 잘 아는 인사가 실무 총책을 맡고 있는 상무 이사직에 선임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기자: 협회 상무이사는 1년에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으면서 통상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
거절하기 힘든 정부 기관들로부터 청탁성 전화가 적지 않게 걸려왔습니다.
⊙기자: 여기저기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협회 고위 관계자: 여러 경로라고밖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것은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기자: 민간협회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한 공기업은 정도가 더 심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사장과 비상임이사 3명이 모두 관료출신이고 감사는 청와대 출신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공모제 등을 도입해 과거 정부보다 나아졌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원하는 인사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당 기업 직원들은 주장합니다.
⊙신익수(한국가스공사 노조위원장):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뿐이고 정부의 내정에 의해서 이미 낙점됐다고 공공연히 얘기되는 사람들이 선임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이고 사실인 거죠.
⊙기자: 현재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청와대 출신 인사는 모두 49명.
이 가운데 42명이 새정부 출범 이후 선임됐습니다.
낙하산인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조직에 능력 있는 외부인사가 들어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문성과 능력입니다.
⊙윤순철(경실련 정책실장): 전혀 전문성이나 검증받지 못한 인사가 들어갔을 때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들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낙하산인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자: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선임되지 않는다면 낙하산 인사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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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낙하산 인사 시비
    • 입력 2004-12-08 21:17: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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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여정부에서도 이른바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인사로 임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양균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카드사와 할부금융사들의 모임인 여신전문금융협회는 내일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상무이사를 선임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내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배경으로 내정됐다는 이유입니다. ⊙협회 직원: 어느 정도 업계 실정을 잘 아는 인사가 실무 총책을 맡고 있는 상무 이사직에 선임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기자: 협회 상무이사는 1년에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으면서 통상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 거절하기 힘든 정부 기관들로부터 청탁성 전화가 적지 않게 걸려왔습니다. ⊙기자: 여기저기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협회 고위 관계자: 여러 경로라고밖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것은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기자: 민간협회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한 공기업은 정도가 더 심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사장과 비상임이사 3명이 모두 관료출신이고 감사는 청와대 출신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공모제 등을 도입해 과거 정부보다 나아졌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원하는 인사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당 기업 직원들은 주장합니다. ⊙신익수(한국가스공사 노조위원장):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뿐이고 정부의 내정에 의해서 이미 낙점됐다고 공공연히 얘기되는 사람들이 선임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이고 사실인 거죠. ⊙기자: 현재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청와대 출신 인사는 모두 49명. 이 가운데 42명이 새정부 출범 이후 선임됐습니다. 낙하산인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조직에 능력 있는 외부인사가 들어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문성과 능력입니다. ⊙윤순철(경실련 정책실장): 전혀 전문성이나 검증받지 못한 인사가 들어갔을 때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들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낙하산인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자: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선임되지 않는다면 낙하산 인사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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