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다…’ 보수 단체 반발

⊙앵커: 정부는 기획탈북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는 입장이지만 탈북자들과 탈북지원 민간단체들은 대안 없는 입국봉쇄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현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올 한 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모두 1866명.
이 가운데 80%인 1500명이 브로커를 통해 1인당 평균 400만원을 주고서야 한국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지원된 정착금 중 60억원이 고스란히 브로커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입니다.
정부는 이미 기획탈북이 인권 차원을 넘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데다 최근 들어 중개료를 둘러싸고 탈북자들이 브로커에게 협박은 물론 폭행까지 당하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봉조(통일부 차관): 또한 금전적 동기에 의한 브로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착금 지급 규모를 현재 2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기자: 특히 외교공관은 물론 국제학교나 기업까지 겨냥한 탈북브로커들의 무분별한 기획탈북으로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하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탈북자들과 민간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착금만 줄여놓았을 뿐 해외로 떠도는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박광일(탈북자): 그러면 중국에 지금 탈북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정부대책이 뭐가 있어요.
⊙기자: 또 탈북자들의 취업과 교육 등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뉴스 소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