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해임 철회 건의…다시 갈등 국면

입력 2004.12.23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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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성진급비리 의혹수사와 관련해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3명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국방부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진급비리의혹수사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복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직해임조치를 놓고 국방부와 군검찰이 또 부딪혔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인 박주범 준장은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3명의 해임철회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신현돈(국방부 공보관): 보직해임 철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군 기강문란과 지휘체계에 혼선을 초래한 만큼 인사권자인 국방장관의 적법한 인사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 법무관리관은 보직해임 사유인 언론접촉이 명확하지 않고 수사중인 검찰관을 해임한다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겠냐며 해임 조치 철회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군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이 같은 입장은 국방장관의 명령과 인사조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보직해임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군 법무관리관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군 법무 기강과 위상은 또 한번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고된 진급비리 의혹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의 비리연루설에 대한 군검찰의 판단과 구속영장 청구 승인이 반려됐던 육군본부 준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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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직 해임 철회 건의…다시 갈등 국면
    • 입력 2004-12-23 21:12:0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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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성진급비리 의혹수사와 관련해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3명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국방부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진급비리의혹수사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복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직해임조치를 놓고 국방부와 군검찰이 또 부딪혔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인 박주범 준장은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3명의 해임철회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신현돈(국방부 공보관): 보직해임 철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군 기강문란과 지휘체계에 혼선을 초래한 만큼 인사권자인 국방장관의 적법한 인사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 법무관리관은 보직해임 사유인 언론접촉이 명확하지 않고 수사중인 검찰관을 해임한다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겠냐며 해임 조치 철회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군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이 같은 입장은 국방장관의 명령과 인사조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보직해임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군 법무관리관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군 법무 기강과 위상은 또 한번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고된 진급비리 의혹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의 비리연루설에 대한 군검찰의 판단과 구속영장 청구 승인이 반려됐던 육군본부 준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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