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조이는 2금융권…대책 마련해야

[앵커]

저신용자들이 전당포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건 제도권 내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들도 자금 마련이 녹록지 않아 돈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계속해서 손서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대부업 시장 점유율 1위인 러시앤캐시, 올해 말 영업을 종료합니다.

대부업체 전체를 봐도 신규 대출액은 1년 전보다 81% 줄었습니다.

[대부업권 관계자 :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시대에서 3%p 정도가 올랐으니까. 자금조달 비용은 올라가는데 캡(이자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는 지금 막혀있지 않습니까."]

당장 저신용자들이 문제입니다.

[대부업권 관계자 : "손실을 안 보기 위해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더 대출이 나가기 힘들 거예요."]

저축은행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달 들어 가계 신용대출을 내준 저축은행 2곳 중 1곳은 신용점수 600점 아래인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체율이 오르면서 부실 경고등이 켜진 탓인데, 실제로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5.1%까지 상승했습니다.

소득과 신용점수가 낮고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도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저축은행이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들 금융기관에서는 자금을 끌어오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업체엔 정부가 자금 조달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달금리가 1%p 오르면 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던 97만 명 정도가 불법 사금융 등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경고가 국책연구원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김미루/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소득수준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가구가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다소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돈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위해 지원책과 채무조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강민수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