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푼 안 내는 타워팰리스

<앵커 멘트>

8.31 부동산대책으로 고가 아파트의 경우 거액의 양도세를 물게 됐습니다만, 타워 팰리스같은 초 고가 아파트의 상당수는 이 양도세 그물망을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아파트 입니다.

60평형 이하는 입주 당시 분양을 받았다면 팔 때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삼성동의 아이파크.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모두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이지만 60평형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녹취>기자 : "양도세는 전혀 안내는 겁니까?"
공인중개사 : "대신 농특세 20%는 내고..."

또 1가구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이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금 팔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분양아파트가 늘고 건설경기가 악화되자 정부는 이 법을 만들어 건설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이법의 적용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줄잡아 1,000여곳, 서울과 수도권의 고급 아파트 상당수가 양도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법을 시행하고 불과 1년도 안돼 건설경기는 과열되기 시작해 정부는 10.29대책 등 각종 안정대책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녹취>김진표 경제부총리 : "주택거래신고제를 긴급 도입하고..."

정부는 최근에도 양도세중과세를 골자로 한 831대책을 발표했지만 당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겐 대부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노영훈(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 "당시 실물경제와 통계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지표가 뚜렷했는데도 관료들이 지나치게 경기부양에 급급하면서.."

1년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건설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