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2심 시작…1심은 징역 1년

입력 2024.04.17 (12:21) 수정 2024.04.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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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손 검사장은 2심에서도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손준성/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심 재판 시작됐는데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성실히 재판 임하겠습니다. (재판 계속되면 직무수행에 좀 지장은 없을까요? 1심과 다른 결과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 직전이었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발장이 21대 총선 전에 접수된 건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제보자X'로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도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최강욱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도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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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2심 시작…1심은 징역 1년
    • 입력 2024-04-17 12:21:46
    • 수정2024-04-17 1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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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손 검사장은 2심에서도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손준성/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심 재판 시작됐는데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성실히 재판 임하겠습니다. (재판 계속되면 직무수행에 좀 지장은 없을까요? 1심과 다른 결과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 직전이었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발장이 21대 총선 전에 접수된 건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제보자X'로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도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최강욱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도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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