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채 상병 특검법’은 대치

입력 2024.05.02 (15:15) 수정 2024.05.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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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어제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김진호 기자, 본회의 개최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예, 총선 이후 첫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여야가 어제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조금 전 재석 259명 중 256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었는데 여야 입장 차가 크던 것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해 수정안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처리시킨 법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진상규명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즉 특조위의 구성을 양보했고요.

민주당은 여권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권한 등을 양보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대치하고 있던 법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예, 크게 2가지였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입니다.

그 중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 관건이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고 기습 상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채 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불참 기류까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역시 견해 차가 큰 법안인 전세 사기 특별법은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정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부의가 결정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새로 협의해 법안을 상정해 표결합니다.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쟁점은 선구제 여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우선 일부 돌려주자라는 내용에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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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채 상병 특검법’은 대치
    • 입력 2024-05-02 15:15:11
    • 수정2024-05-02 15:20:34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어제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김진호 기자, 본회의 개최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예, 총선 이후 첫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여야가 어제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조금 전 재석 259명 중 256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었는데 여야 입장 차가 크던 것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해 수정안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처리시킨 법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진상규명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즉 특조위의 구성을 양보했고요.

민주당은 여권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권한 등을 양보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대치하고 있던 법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예, 크게 2가지였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입니다.

그 중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 관건이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고 기습 상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채 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불참 기류까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역시 견해 차가 큰 법안인 전세 사기 특별법은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정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부의가 결정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새로 협의해 법안을 상정해 표결합니다.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쟁점은 선구제 여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우선 일부 돌려주자라는 내용에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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