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예산 건강보험에 과다 의존…국가 재정 투입해야”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와 박진식 한국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 등 전문가 6인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국가 투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개혁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