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2 헤드라인]

‘채 상병 특검법’ 압박…“받으면 직무유기”

어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아산·서울성모 교수들, 오늘 휴진 돌입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에 들어가면서, 교수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수 휴진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헌재 “군 장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

군 장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 고충사항에 대한 집단행동이더라도 군기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만큼, 이를 막는 건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꼼수 인상’ 막는다…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

몰래 상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8월부터 우유와 세제 등 190여 가지 생필품은 용량 변경 시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쿨존 사고, 불법 주정차 ‘시야 가림’ 큰 원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10건 중 4건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 탓에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서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스쿨존 차량 주정차는 금지돼 있지만 신고가 미미한 수준이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