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12.12 관련자 유공자 제외

<앵커 멘트>

12.12와 5.18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들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해 국가안전을 보장했다는 공로로 훈장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국회는 지난 6월 사건 관련자 81명의 서훈을 박탈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5.18과 12.12로 받은 서훈을 박탈당하더라도 여전히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 다른 서훈을 받았을 경우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문학진(열린우리당 의원) : "법의 맹점은 5.18 이외에 받은 다른 서훈은 박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서훈을 받은 이들은 국가 보안 사령관으로 각각 10개의 훈장을 갖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뿐 아니라 허화평,장세동, 이학봉, 허삼수씨 등 13명.

이 가운데 허화평 씨 등 3명은 이미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문석호(열린우리당 제 3정조위원장) : "국가 정체성에 심대한 혼선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국가 유공자 전체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내란이나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