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전공의 소수 복귀…의대교육 선진화 추진할 것”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오르고 있고, 전공의도 소수 복귀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의대 증원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전공의 소수' 복귀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7일)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5월 9일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한 67.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포인트 늘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5월 9일 대비해 5월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이 되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시작해 전문의 취득 시점이 1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 통제관은 "휴가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해, 이탈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소명을 한다면 그 기간만큼 인정을 받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원 절차 조속히 마무리…'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도 추진"
어제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습니다.

의학교육의 질 하락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학교육 여건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과 주요 기자재 확충 방안 등을 비롯해 '예과 2년·본과 4년' 등에 구애받지 않는 의대교육 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뤄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지난주보다 3.6%↑"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내원 환자는 지난주보다 모두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는 지난주보다 3.6% 증가한 1,375명입니다.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1.9%, 8.4% 증가했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 환자는 전주보다 1.4% 감소했고, 의사 집단행동 전인 2월 첫째 주의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