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호중 등 의도적 사법방해 적극 대응…구속사유에도 반영”

대검찰청은 음주 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과 그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조직적 범죄 은폐 시도 등에 대해 엄정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20일)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하여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하여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구속사유 판단에도 적극 반영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또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적용하여 구형에 반영하라”면서 “검찰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①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②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③법률상 용인되는 진술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④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⑤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⑥위증과 증거위조, ⑦경찰･검찰･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주장 등으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아왔습니다.

김 씨와 소속사는 사고 직후부터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인멸 등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또 음주 사실은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별도로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