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사법부 판단 존중해 대화 나서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오늘로 석달 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20일)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공의 복귀 시한 8월’은 합당한 법 해석 아냐”

박 조정관은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의료게 일각에서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달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 기간 산정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달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추가 수련 시한을 미룰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박 조정관은 “불법 이탈의 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해서 이걸 검토하느냐 하는 질문은 너무 앞서나간 질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개전의 정이 있고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담보될 때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있다”며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하고 이런 것은 순서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정부와의 대화를 원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사실상 일단락…사법부 판단 존중해 대화 나서야”

중대본은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시기 바란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지난 17일, 극히 일부 병원에서 외래진료가 감소한 것 외에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라고 박 조정관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기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곳 가운데 39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월 둘째 주 19.5분으로 평시 24.7분보다 짧았고,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인 238.9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입시 혼란 없도록 입학 전형 계획 신속 마무리”

중대본은 “내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