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교폭력 영화 규제’ 논란

<앵커 멘트>

여당이 정부 부처와 조율도 없이 한건 주의 식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가 번복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도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구나 말죽거리 잔혹사...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 교육분야를 총괄하는 정책 조정 위원장은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영화들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지병문(열린우리당 정책조정위원장): "영화나 만화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는 정보가 학교폭력 예방과 갈등관계 있는 부분 있다면 관계법령 개정해서라도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영화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유포를 금지하는 정도까지도 강도 높게 고민하겠다는 지병문 위원장의 말에 관련단체와 정부가 진위파악에 나서는 등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정 협의에서는 영화를 규제하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녹취> 정봉주(열린우리당 소속 교육위 의원): "폭력 영화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는 일말의 논의도 없었어요."

사태가 커지자 지병문 위원장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자청해 발표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발표내용을 뒤집었습니다.

<녹취> 지병문(열린우리당 정책조정위원장):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야한다고 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정부와 협의하거나 당차원의 논의 조차 거치지 않은 정책을 집권여당 간부가 한 건 주의 식으로 발표했다가 이같이 번복하는 행태는 여당 정책 신뢰도에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아니라 관련단체에도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