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처벌 연령 하향 조정 ‘논란’

<앵커 멘트>

최근 사법당국이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2살이상에서 10살 이상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박 모 군이 수업 중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처럼 범행 청소년의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7세 이상 청소년 범죄는 전년도에 비해 21%나 줄어들었지만 16세 이하 청소년 범죄는 오히려 18%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이 오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범행 청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살 이상에서 10살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이금형(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12살 미만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선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령을 10살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역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를 10살 이상으로 낮추기 위한 소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교육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교육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한만중(전교조 정책위원장): "한번 소년원에 같다오면 낙인이 찍힌다. 오히려 교화를 하기 보다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경찰이 오늘 낸 분석 자료에도 청소년들이 형사처벌 절차를 경험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