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독식

KBS 시사기획 창은 학벌사회와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본 데 공생 시리즈 3탄으로 이번 주에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진단한다.

상장사 기준으로 10대 재벌그룹의 매출과 시가총액은 이미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대기업의 계열사는 지난해 290개가 늘어났다. 재벌 그룹들은 빵집은 물론 편의점, 술 수입, 입시학원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할 만한 거의 모든 업종에 진출해 있다. 시사기획 창은 재벌 그룹의 서비스 업종 진출 실태의 상세 조사보고서를 처음으로 입수해 보도한다. 재벌사들의 탐욕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중소업자들의 처지를 현장 취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 우리나라 재벌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를 짚어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거래 등 횡포와 편법, 불법적인 부의 축적 과정을 고발한다. 특히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사법부와 입법, 행정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재벌의 행태를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재벌체제의 부작용을 진단한다.

우리가 대기업을 키울 때 중소기업을 육성한 타이완의 사례를 통해 우리와 다른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본다. 타이완은 삼성, 현대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우리보다 적지만 한 업종에 전념하는 대기업과 탄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해 왔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방향을 바꾼 현 정부의 동반성장정책과 상생 캠페인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된 재벌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함께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